전남도의회, 농산어촌유학 실효성·관리체계 도마에

2022년 10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의 검증 체계, 조례상 협의회 운영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의원은 전남의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이 인구 유입과 작은 학교 살리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따졌다. 그는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과 검증 절차가 충분한지, 시설과 법인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학생을 먼저 유치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도 문제 삼았다.

또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협의회 구성과 활동가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련 업무를 어느 부서가 주관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라북도 등 다른 지역이 농산어촌유학 경쟁에 나서는 만큼 전남도와 교육청,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이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과 유학생 유학비 지원을 해 왔고, 가족 체류형이나 농가 홈스테이형 등 다양한 사업도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학생과 가족이 지역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생활 여건 개선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야 하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유학센터 선정 과정은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농식품부가 최종 선발하는 구조라며, 말씀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조례상 협의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전라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용해 교육청과 사업 전반을 협의해 왔으며, 각 기관이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