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대 공모 놓고 완결형 의료체계·공정성 공방

2024년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 의대 설립 공모 방식을 두고 최미숙 위원이 의료 취약지가 많은 전남의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유지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용역·평가 절차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미숙 위원은 전남에 섬 지역을 포함한 의료 취약지가 많은 만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가 공모 방식을 정당하다고 보지만, 이 방식으로 지역 내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공모가 승자독식 구조로 흐를 경우 한 지역이 지역 완결체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모 과정의 공정성이 실제로 담보될 수 있는지와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 속에서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도 제기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의료체계의 완결성은 의대 설립 지역과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전남 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취약지역과 의료 연구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모가 곧바로 한 지역의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할 설립 방식을 용역기관 연구를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역기관 선정부터 전문가 추천과 평가 절차를 통해 전남도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공정성을 높이고, 이후 절차도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자독식 우려와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최종 단계까지 의견수렴과 의회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공모 방식이 전남의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해치고 지역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였다. 최미숙 위원은 공모가 결국 한 지역의 배제와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절차를 투명하게 설계하고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 완결성과 공정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