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익활동 지원예산 공방…채은지 “개선안 먼저” vs 집행부 “유지 필요”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개선계획 미확정과 예산 유지의 적절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개선계획이 지난해 지적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광주시의 지원예산이 12억 원으로 다른 특·광역시보다 많고 선정률도 94.8%에 달해 관리와 심사가 느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부 단체의 주소 불분명, 사무실 미확인, 사업계획서와 실제 추진 내용의 불일치 사례를 거론하며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선계획을 먼저 실행해 효과를 확인한 뒤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며 같은 규모의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일몰제를 제외한 사업계획은 상당 부분 마련돼 있으며, 민간사회 활력 저하 우려를 고려해 예산을 줄이지 않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 시민소통과장은 5년 일몰제를 적용하면 절반 이상의 단체와 사업이 대상이 돼 현재 재검토 중이며,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와 보조금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설명회, 선정기준 강화, 최소 지원액 상향, 평가점수 기준 상향, 포기 단체 발생 시 후보순위 단체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전수조사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단체 요건 미충족과 사업 변경 사례를 점검했고, 일부는 환수 조치했으며 내년에는 더 강화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채은지 위원은 개선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답변 측은 단체 관리 강화와 제도 보완을 추진하면서도 민간사회 활력을 위해 현 수준의 예산은 유지하거나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