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국립의대 설립 절차 해석 공방

2024년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해 김호진 위원이 신규 대학 설립 절차 자료 제출의 적절성과 비공개 확인 여부를 문제 삼자, 최영주 의대설립추진단장이 국립·사립 의대 설립 절차에 큰 차이는 없고 비공개 사안은 공식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김호진 위원은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사안인데 신규 대학 설립 절차 자료를 제출한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와 사립대의 설립 절차는 다르며 국립대의 경우 더 간결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비공개 관련 사례를 법제처에 유선으로라도 확인했는지 따져 물었다.

최영주 의대설립추진단장은 교육부 담당 사무관의 답변을 토대로 국립의대와 사립의대의 설립 절차상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대는 국가 예산이 수반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고, 사립대는 재단 운영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출 자료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절차를 낸 것이며 의대 설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비공개 관련 법제처 확인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했고, 법제처와 통화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양측은 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와 일반 대학 설립 절차를 같은 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김 위원은 제출 자료가 사안과 맞지 않는다고 봤지만, 최 단장은 절차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비공개 문제에서도 김 위원은 즉각적인 유선 확인 여부를 추궁한 반면, 최 단장은 공식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