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플랫폼 예산 유지·고향사랑기부제 운용 질의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사업 예산 유지 배경과 고향사랑기부제 예산 삭감,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대리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사업이 국비 지원 중단과 시비 반영 어려움 속에서도 사무관리비와 정책추진사업비가 편성된 이유를 묻고, 공공기관과 시가 직접 추진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삭감된 배경과 내년도 기부금 목표, 답례품 예산 산정 근거를 물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편성된 뒤 목적사업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와 기금 활용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선영 자치행정과장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국가사업 종료로 전국 시·도가 대부분 정리했지만, 광주시는 조례가 남아 있어 공공기관 참여를 이끌 최소한의 사무관리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추진사업비는 자치행정과 시책업무 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예산이 유지되면 공통의제를 중심으로 한두 개 과제를 시와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은 당초 목표를 높게 잡았으나 실제 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해 현실화한 것이며, 답례품 예산 5천만 원은 내년도 기부금 목표를 1억5천만 원 수준으로 보고 30% 기준에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원 규모가 크지 않아 많은 사업을 담기 어려운 만큼, 다른 시·도 사례도 살피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내년도 답례품 예산 5천만 원은 기부금이 1억6천만~1억7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잡은 규모이며, 실적이 좋아지면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