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산어촌유학 확대·교원 감축 대응·학생 교육수당 효과 질의

2022년 10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의 농산어촌유학 운영·확대 방안과 교원 정원 감축 대응, 학생 교육수당 지급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의원은 전남의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폐교 위기 속에서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확대할 것인지, 단기형과 장기형의 방향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 농산어촌유학마을, 농촌유학센터, 농가 홈스테이 등 관련 사업의 역할을 정립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입장을 질의했다.

아울러 내년도 교원 정원 감축이 전남의 작은 학교와 공교육의 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교육청의 대응책을 물었고,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생 교육수당 20만 원 지급이 실제 인재 유출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도 따졌다.

김대중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에 관심이 많으며, 단기형도 적극 수용하되 정주 여건과 교육의 질을 높여 장기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머물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남 북일초 사례를 들며 기숙사 마련과 맞춤형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여러 형태로 분산된 유학 사업은 교육자치와 자치행정, 주민이 함께하는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전남 같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 공동 성명, 국정감사 대응, 지역 정치권과의 성명, 1만 명 서명운동 등으로 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교육수당에 대해서는 20만 원 지급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과 농산어촌유학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