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세사기 491건…피해자 지원·예산 대책 점검

2024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현황과 피해자 지원 대책, 도 차원의 재정 지원 규모를 점검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라남도에서 현재 파악된 전세사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방·홍보 대책과 도 차원의 재정 지원 규모, 그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까지의 준비 기간도 함께 따져 물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관련 건수가 491건이며 이 중 426건이 접수됐고 282건은 심의가 완료됐으며 144건은 심의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법률상담 지원과 공인중개사 점검, 전세 피해자 이사비 100만 원 지원, 추경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 계획, 공인중개사 교육과 자정대회 추진 등 현행 대책을 밝혔다.

또 피해 인정이 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지원과 광양·나주·순천 지역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