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GGM 어린이집 지원 예산·업무 분담 쟁점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GGM 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부서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지역사회 쟁점이 된 GGM 어린이집 지원 문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 방향을 물었다. 이어 여성가족국과 일자리정책관실 간 예산 산출 액수 차이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GGM 어린이집이 빛그린산단 발전과 노동자 복지의 한 축인 만큼, 향후 업무와 예산을 일자리정책관실이 전담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이행과 행정 신뢰 확보 차원에서 관련 예산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기존 협약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지원이 이뤄졌지만 재정 여건과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로 본예산 편성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기존 아동 복지 측면을 고려해 지원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운영예산에서 근로복지공단 지원금과 정부 보육료를 제외하면 약 4300만 원 수준이고, 원장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8800만 원이 조금 넘는 만큼 시는 약 9000만 원 정도로 산출했다고 말했다.

또 차액이 더 발생하면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했으며, 향후에는 광주형 일자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일자리정책관실이 이 업무를 맡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