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농 지원 공감대 속 400억 투자·최저가 보장제 온도차

2022년 10월 20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전남 청년농과 중소가족농의 낮은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400억 원 투입과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도입을 촉구한 데 대해, 김영록 도지사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사업 활용과 현실적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 농가의 다수가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에 머물고 청년농 역시 낮은 소득 때문에 농촌을 떠나고 있다며 농정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예산 구조로는 청년농과 중소가족농이 자립하기 어렵다며, 도가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연 4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시설과 기술지도를 일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까지 청년농 1만 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다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쌀값 하락과 농산물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도입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 농업의 어려움과 중소농·청년농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관련 육성계획과 청년 창업농장, 임대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등 여러 지원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특정해 즉시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청년농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저가 보장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에는 동의했지만 생산조정과 제도 설계, 국가 정책과의 연계 등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수당 확대 문제 역시 실제 농업인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농 스마트팜 육성 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해 의원의 말을 유념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청년농과 중소가족농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김문수 의원은 대규모 직접 투자와 최저가 보장제 같은 강한 재정·제도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김영록 도지사는 기존 사업의 활용과 단계적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400억 원 예산 투입과 최저가 보장제 도입을 두고서는 필요성과 현실성 사이에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