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여성가족국 예산·스토킹 피해자 지원 실효성 집중 점검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국의 2024년도 예산 증액 배경과 스토킹·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의 운영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여성가족국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전년 대비 증액 배경을 묻고,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집행잔액과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신규 사업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산정 기준, 긴급 주거지원 운영 방식, 임시 숙소 보안 유지와 피해자 신분 보장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또 광주시의 스토킹 실태조사 결과와 남성 피해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피해 추세, 예산 증액 사유, 민관 합동 단속 방식, 공무원 성매매 알선 사건에 대한 대책,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가족국의 세입은 4807억5600만 원, 세출은 7055억1500만 원이며, 증액의 주된 이유는 부모급여가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530억 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은 경찰청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긴급 주거지원은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고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처럼 시설 위치와 피해자 신분을 비공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올해 6월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사업은 여성 전용이 아닌 만큼 남성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6호의 긴급주거 중 일부를 남성 피해자 배려 공간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담소·보호시설 접수 건수에 큰 변동은 없고 예산 증액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민관 합동 단속은 경찰·검찰·소방·자치구 등과 함께 연 11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 성매매 알선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부 교육과 경각심 제고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상담·보호시설은 현재 정원 대비 60~70% 수준이어서 추가 확대보다는 기존 체계의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