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의대유치 비공개 공방…전경선 추궁·추진단 평행선

2024년 4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대유치 추진 과정의 비공개와 의회 사전 협의 부재를 둘러싸고 전경선 위원의 문제 제기와, 민감한 사안의 특성과 업무 공정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의 설명이 맞섰다.

전경선 위원은 의대유치 추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치게 비밀스럽게 진행됐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대통령실 관련 면담 대상조차 공개하지 않는 점,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실상 통보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또 2021년도 관련 연구용역 자료까지 비공개한 배경을 캐물으며, 공개하지 않는 데에는 미리 정해진 방향이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목포의 오랜 의대 유치 노력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태도도 비판했다.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은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했다. 다만 의대유치 업무는 지역이 나뉘어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고, 대통령실 관계자 면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도 연구용역 자료 비공개는 현재 추진 중인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내용이 있기 때문이며,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경선 위원은 의대유치 추진과 자료 비공개가 불필요한 비밀주의로 이어져 지역 갈등과 불신을 키웠다고 봤다. 반면 최영주 단장은 사안의 민감성과 업무 공정성을 고려하면 일부 비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비밀 유지의 필요성과 의회 및 도민 대상 설명 책임의 범위를 두고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