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스토킹 보호체계 보완·아동청소년 예산 효율성 점검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보호체계 보완과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사업 예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위치와 정보는 비공개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한 거처 이동만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와 경찰 출동이 가능한 보호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예산이 다시 편성된 이유를 묻고, 지원단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조사 방식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아동청소년의회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운영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 작업장 운영 예산은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액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시설은 위치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면 다른 시·도로 이송하는 방식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2·119와 연계한 상시 긴급지원 체계와 수사·법률·의료 상담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고,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는 예산 절감 효과와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정례화할 방침이지만, 지원단 활용 방안은 업무 부담과 역할 문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회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은 보다 타이트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작업장 예산의 절감 필요성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임애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은 현재 인력으로 301개소의 평가와 컨설팅도 벅찬 상황이며, 실태조사는 공무원에게만 조사 권한이 있어 별도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앞으로는 전화통화와 모니터 설문을 우선 실시한 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