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대학 유치 추천 법적 효력 놓고 공방
전남 대학 유치 추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
의견 개진일 뿐이라는 추진단장 답변
2024년 4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대학 유치 관련 추천의 법적 의미와 전남 분할 추진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대학 유치 관련 추천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져 물으며, 이는 결국 의견 개진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법적 기속력과 법률적 효력이 없는 추천을 근거로 전남을 둘로 나누는 방식의 추진이 적절한지 비판했다.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은 해당 추천은 의견 개진일 뿐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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