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여성가족국 예산 증액 배경·수요 예측 집중 질의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국 예산 증액 배경과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 시간제 보육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수요 예측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여성가족국 예산이 전반적 감액 기조와 달리 오히려 늘어난 배경을 따지며, 국비 매칭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계획적 예산 편성인지 물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가정양육수당과 시간제 보육,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원 등이 추경 감액 뒤 다시 증액되거나 수요 변화와 엇갈리게 편성된 점을 들어 적정한 수요 예측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또 긴급 아이돌봄센터와 시간제 보육의 운영 방식과 기능 차이, 장애아 통합 지원 예산의 불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아울러 달빛동맹 교류 사업의 필요성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근거도 질의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처럼 일부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이 10월 말에 내려와 뒤늦게 예산에 반영됐고, 여성가족국 업무의 상당수가 기관위임사무여서 국가가 부모급여 인상이나 국고보조율 조정 등을 결정하면 지방비도 함께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는 소득 기준 확대와 지급단가 인상으로 대상이 늘어 증액됐고, 가정양육수당은 아동 수 감소로 줄었지만 시간제 보육은 부모급여 확대로 어린이집 장시간 이용은 줄고 필요한 시간만 맡기려는 수요가 늘어 국가 차원에서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긴급 아이돌봄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야간과 토요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간제 보육은 독립반이나 통합반을 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별도 사업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기존 지원자가 누적되는 구조여서 2029년쯤 8억5000만원 수준까지 증가한 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순희 여성가족과장은 시간제 보육은 정부가 지원 반을 지난해 49개소에서 올해 78개소로 늘릴 만큼 수요가 확대됐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원은 지정된 10개소 기준으로 국비가 내려와 매칭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장애아 모집 여부에 따라 일부만 운영돼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