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기본소득 놓고 김문수 의원-김대중 교육감 입장차

2022년 10월 20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기본소득 추진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복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정적 교육과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의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맞서는 장면이 연출됐다.

김문수 의원은 김대중 교육감에게 교육 분야에 기본소득 개념이 존재하는지,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할 일은 보편적 복지보다 교육의 질 향상이라며, 학생 1인당 수당 지급으로는 교육 인구 유출과 농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투입할 예산을 교육복지와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기본소득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의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을 줄여야 하며, 교육수당이나 기본소득도 그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예산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고, 경남 고성 사례처럼 지역화폐 지급이 일정한 효과를 낸 사례도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교육청의 역할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김문수 의원과 김대중 교육감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영역이며 교육청은 교육의 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수당 지급 역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유출 방지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