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손자녀돌보미 예산 증액·홍보비 편성 점검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손자녀돌보미 사업의 예산 증액 배경과 홍보비 편성, 지원 대상 조정 및 돌봄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여성가족과의 손자녀돌보미 사업이 2024년 예산에서 3억 원대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사업 시행 목적을 물었다. 이어 한부모가정 추가와 중위소득 기준 확대, 돌봄수당 인상, 전담인력 증원 등이 증액 배경인지 확인했다.

또 손자녀돌보미 지원 대상 및 수당 확대 안내를 위한 홍보비 18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된 이유를 따지며, 출생지원팀의 대시민 홍보 예산과 중복돼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영비와 인건비 규모, 지원 대상 연령 기준, 종일·시간제 돌봄의 관리 방식과 중복수혜 방지 대책, 교육비 집행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서 위원은 사업비가 본래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손자녀돌보미 사업이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출산장려로 이어지도록 2021년부터 시작됐으며, 2023년부터 한부모가정을 포함하고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넓힌 데다 종일돌봄과 시간돌봄 수당을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으로 올리면서 예산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담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고, 홍보비 1800만 원에는 순수 홍보뿐 아니라 돌보미 250명에 대한 양성·보수교육비 1500만 원과 기념품 비용이 포함돼 있어 일반 홍보예산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순수 인건비는 6600만 원이며 나머지는 관리운영비이고, 2024년부터는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으로 조정했으며, 현장 확인과 연락, 네트워크 점검을 통해 관리하되 감독방안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 여성가족과장은 신청 단계에서 돌봄시간을 확인하고 전담기관이 수시로 가정에 연락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종일돌봄과 시간제 돌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