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지속성·예산 조정 점검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 예산 조정과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내용과 공모 실적, 쉼터 운영 등 구체적 집행 현황을 물었다. 이어 이 사업이 3~4년간 비슷한 방식으로 이어져 온 만큼 공모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발굴된 사업을 분리해 관이 직접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행사성 사업의 통합 가능성과 취사부 인건비가 당초 합의한 4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된 경위, 재정 절벽 속 예산 판단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이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외국인주민과로 이관된 예산으로,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선정해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로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2억 원에서 올해 1억 8000만 원으로 줄었으며, 외국인주민과 신설에 따라 모인 예산들을 내년부터 의료·언어·근로 분야별로 재편할 필요가 있고, 취사부 인건비 40만 원 편성은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잠정 조정이라고 말했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이 사업이 미등록 노동자처럼 행정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민간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라 호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내용으로 4곳의 임시쉼터 운영, 한국어 교육, 체불임금 등 법률지원, 문화행사와 문화체험 등을 들며, 세계인의 날과 유학생의 날을 공동 개최한 사례처럼 다른 행사와의 연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