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아동급식카드 질 관리·돌봄 중복 지원 점검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급식카드 이용 실태와 돌봄사업 중복 지원 가능성, 북한이탈주민 및 일가정양립 지원 예산 감액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의 편의점 사용 비중이 적지 않아 성장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질 관리 대책을 물었다. 또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유사 돌봄사업 간 중복 등록이나 중복 지원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자활 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일가정양립 지원 예산 감액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성과계획서에서 위기여성 권익보호 및 여성긴급전화 1366 광주센터 운영이 일생활 균형 정책사업 목표에 포함된 분류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아동급식카드는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일반카드처럼 개선했고 가맹점도 확대했으며, 현재 일반음식점 이용률이 편의점보다 높지만 편의점 이용 비중도 적지 않아 선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질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은 지역 내 대상자 약 530명 가운데 신규 유입이 줄고 기존 대상자들의 프로그램 수요도 감소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성과계획서 분류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애순 아동청소년과장은 단체 급식비를 공식 지원하는 곳은 지역아동센터이며 일반 아동급식과는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돌봄 등의 병행 이용은 가능하지만 시간대를 달리하도록 지침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등 일가정양립 지원 예산 감액은 전체적인 예산 삭감 기조에 맞춘 조정이었다면서도, 해당 사업이 더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며 증액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