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이익공유·공영화 재정립 쟁점

2022년 10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민 이익공유 확대,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지만, 경제 논리에 치우치면서 난개발과 경관 훼손, 산림 훼손, 주민 이익 미반영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목적을 지역사회 이익과 에너지 자립, 공영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남도의 사업 현황과 부작용 대책,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방안,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가 전남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물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이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생산하되 그 이익이 도민의 보편적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은 무분별한 설치와 산림 훼손을 막고 주민 이익공유형으로 추진해야 하며, 해상풍력은 일자리와 에너지 자립, 그린수소 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추진하되 어민과 도민의 혜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이익공유는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압박하고 분석적 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며, 공영화와 전남개발공사의 역할 확대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공식적으로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표방하고 있고, 전남의 재생에너지 예산은 확보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