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었는데 업무추진비 증액…광주시의회 교육문체위 시각차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한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2024년도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12.3% 감액되고 인건비와 예비비 기타도 각각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업무추진비가 통상 전체 예산의 0.1% 기준으로 편성되더라도,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동결하거나 감액하는 방향이 타당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아울러 성질별 총괄표를 근거로 2021년도부터 예산 규모와 별개로 업무추진비가 계속 증액돼 온 점도 함께 문제로 제기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인건비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2024년도 본예산에 법정전입금 1865억 원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의 0.1% 기준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이며, 예산 감소 상황에서도 소수점 절삭 등의 영향으로 증액된 측면이 있다면서 해당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전체 예산과 주요 항목이 감액된 만큼 업무추진비도 동결 또는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 부교육감은 업무추진비가 정해진 비율 기준에 따라 편성됐고, 인건비 감소 역시 미편성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증액의 타당성을 두고 예산 운용 기준과 감액 기조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