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학교회계전출금 발주 기준 추궁…교육청 "학교별 선택 필요"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 사업의 통합 발주 기준과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유지관리 예산 검토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사립학교회계전출금과 관련해 학교출입관리시스템처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사업도 통합 발주를 하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제품별 성능 차이에도 학교별 개별 구매를 허용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유치원 방호체계와 지능형 CCTV로 출입관리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유지관리 예산이 지난해와 같은 1억3000만원으로 편성된 점을 들어,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 지적 이후에도 관련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학교출입관리시스템은 학교마다 설치 여건이 다르고 등록 제품도 3~4개가 있어 통합 발주를 하면 학교의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어 개별 구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은 현관 입구에서 초인종 형태로 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신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인조잔디 유지관리 문제도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 위원은 학교회계전출금 사업의 통합 발주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인조잔디 유지관리 예산도 변동이 없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정책국장은 출입관리시스템은 제품과 설치 여건이 달라 통합 발주보다 학교 선택이 필요하며, 인조잔디 예산은 변동이 없지만 검토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