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산물 가격안정제 놓고 박형대·강효석 입장차

2022년 10월 20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상 기준가격의 현실성과 차액보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쟁점이 된 가운데, 박형대 의원은 기준가격이 낮아 차액보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현행 산식에 따른 결과라며 제도 개선은 공론화와 종합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상 기준가격이 전북 등 다른 지자체보다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가격 하락 시 차액보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이 조례상 차액보전보다 시장격리와 포전정리에 주로 예산을 투입해 왔다고 말하며, 차액보전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고시 기준가격이 고물가와 생산비 상승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낮아진 것은 조례의 산식 한계 때문이라고 보고, 가격안정위원회 정상화와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의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차액보전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시장격리를 주로 운영하다 보니 차액보전이 사실상 미흡했고 그에 따라 기준가격도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가격은 조례에 따라 생산비와 자가노동비를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반영해 자동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차액지원제도 도입 여부와 현실적인 기준가격 조정은 정부 시책과의 관계, 재배면적과 생산량, 시군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자단체와 농민들과 충분히 공론화한 뒤 결정해야 하며, 가격안정심의회도 정상화해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의 기준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차액보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조례의 취지가 약화됐다고 봤다. 반면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준가격이 현행 조례 산식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차액지원 확대는 여러 정책적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기준가격의 현실성 부족과 제도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차액보전 도입과 제도 개편의 속도와 방식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