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바이오사업 두고 '지역 부담 과중' vs '일자리로 연결'

2024년 5월 13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화순 백신특구와 바이오 관련 사업을 두고 막대한 투자에 비해 지역 부담과 경제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와, 개선된 인프라와 여건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단지 지정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맞섰다.

류기준 위원은 화순 백신특구와 바이오 관련 사업에 지난 20년간 국비를 포함해 1조 2000억 원이 투입됐지만, 지역 인구 대비 부담이 과도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화순군이 재정 여건상 100억 원 단위 출연을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사업은 군 단위가 아니라 국가나 광역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인프라를 이유로 사업을 관성적으로 이어가기보다 실제 경쟁력과 성과를 따져 전략적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지역에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연구 기능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3∼4년 사이 화순에 바이오 관련 공공 인프라와 인력 공급 여건, 광주 인접성에 따른 정주·교통 여건이 개선됐으며, 대외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특화단지나 첨복단지 지정 시 국비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기존 인프라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기준 위원은 막대한 투자에 비해 지역 환류 효과가 낮은 만큼 지방정부, 특히 화순군의 추가 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현재의 인프라와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단지 지정이 이뤄지면 지역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사업의 필요성 자체보다 비용 부담 주체와 투자 대비 지역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