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UAM 예산 편성·중대재해법 대응 집중 질의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도심항공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과 중대재해법 대응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8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전액 편성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중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예산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 등 중대재해법 대응 사업이 업종별로 따로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단계적인 적용과 충분한 교육·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영호 국장은 해당 용역비 1억8000만원이 고흥·순천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드론 실증단지와 UAM 테스트베드의 조성 및 안전성 테스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2025년 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관련 종합계획이 없으면 사업 신청 자격조차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법 대응 사업은 업종별 특성과 현장 여건이 달라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진단, 컨설팅,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