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위원, 조선업·드론 사업 자부담 부재 지적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조선업 관련 사업과 안전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자부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은 조선업 관련 사업들이 국비·도비·지방비에만 의존하고 대한조선 등 민간의 자부담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안전조선소 작업환경 구축과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도 자부담 없이 추진되는 것이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업 지원 시 최소한의 자부담을 부과해 기업이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대한조선은 현재 구체적인 참여 의사가 없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회사 측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사업에는 기술지원과 시설지원에 각각 20%의 자부담이 있으며,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산업 초기 단계와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현재는 자부담이 없는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자부담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