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모사업 국도비 감액 조정 기준 점검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 국도비 감액 조정 기준과 중소조선기업 인건비 지원, 조선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공모사업 선정 현황과 함께, 국비가 감액될 경우 도비도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 성과를 고려해 도비 감액 폭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중소조선기업 인건비 지원의 실효성과 사업 종료 후 효과 평가 가능성, 조선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채용연계 방식과 지원 조건, 오탈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국비가 감액되면 통상 도비와 군비도 비율에 따라 줄이지만,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감액 폭을 그대로 맞추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비 구축처럼 핵심 항목은 유지하고 운영비 등 다른 부분을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