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해외투자 예산 이관·집행 구조 점검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해외투자 유치 예산 편성 위치와 투자산단과 이관에 따른 집행 구조, 입주기업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역할이 기업 투자유치인데도 예산안에서 해외투자 관련 사업비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예산과 사업조서가 어디에 편성됐는지 물었다. 아울러 원래 경제자유구역청에 배정됐던 해외투자 예산이 투자산단과로 이전된 것이 맞는지, 이로 인해 사업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는 없는지 따져 물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외투자 유치 관련 경비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경비 절감을 위해 시 차원에서 투자산단과 예산과 병합됐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이 쓰던 국내여비 6800만 원과 투자자 여행경비 5000만 원, 코트라 활용 예산 4000만 원 등이 그쪽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 몫으로 쓰이던 예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투자산단과에 합쳐진 형태로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실제 행사 추진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맡고 관련 경비 집행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정환 혁신성장본부장은 입주기업 투자유치보조금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와 고용, 건축 계획 등이 실제 완료된 뒤 그 이행 정도를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편성액은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한 금액이어서 실제 서류가 접수되면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