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제투자유치 예산 배분 놓고 시의회·경자청 입장차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국제투자유치 관련 예산 배분과 여비 편성·집행 원칙 준수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국제투자유치 관련 예산이 투자산단과로 배분된 상황에서 국외여비와 국내여비가 해당 부서 원칙에 맞게 편성·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기업과 외국자본 유치 사업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관련 예산도 그에 맞게 세워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와 다시 협의해 예산 배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내외 여비와 초청비 등은 큰 그림에서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시 차원에서 전체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자청이 행사와 초청 비용을 맡아야 한다는 의사도 전달했지만, 연초에 필요한 인원과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예산이 산단과에 있든 경자청에 있든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며, 실적 부족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용임 위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 원칙에 맞지 않으며 경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 차원의 통합 관리 필요성과 기존 합의를 이유로 현재 방식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예산 배분의 적절성과 원칙 준수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