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생·양육 지원 전환 필요성 제기…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도 질의
전남 출생아 급감 속 출산장려금 중심 정책 한계 지적과 전 주기적 출생·양육·교육 지원 전환 필요성 제기
문금주 행정부지사 출생부터 교육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 추진 답변
2022년 10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의 출생아 수 급감에 대응한 전 주기적 출생·양육·교육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의원은 전남의 출생아 수 급감과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출산장려금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고 전 주기적 출생·양육·교육 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물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가능성과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이라는 비전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기준 마련과 꿈사다리공부방 확대, 명절수당 등 처우 개선 대책도 함께 질의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출생아 수 감소가 전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저출생 문제는 주거·고용·교육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도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출생부터 육아·교육까지 아우르는 비전을 세우고 용역 연구와 인구감소지역 5개년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인식 개선 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기준 마련 필요성을 인정하고, 꿈사다리공부방 확대와 운영 시기 조정, 처우 개선과 명절수당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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