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제재 기업 제외 공방…즉시 퇴출 vs 기준 강화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형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술 탈취·환경법 위반 제재 여부와 제외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형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기술 탈취나 환경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제재를 받은 기업이 있다면 광주형일자리에서 즉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위반 기업을 걸러내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져 물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과거 공정위 조사와 제재를 받은 기업이 한 곳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광주형일자리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까지는 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매년 재검토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공정위 관련 사항을 심사 기준에 포함하고, 정기 재검토 외에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임 위원은 제재를 받은 기업은 즉시 광주형일자리에서 제외하고 필요하면 사업 지속 여부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기준 강화와 수시 판단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하면서도 정기 재검토와 위원회 절차를 전제로 사업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