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의대 설립 추진 절차 두고 적법성 공방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의대 설립 추진 절차와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전라남도의 의대 설립 추진이 과연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른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는 행정행위는 원칙과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전남도가 의대 신청 권한을 갖는지와 함께 동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영주 단장은 전남도의 공모에 따른 정부 추천 절차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에 따른 정부 요청을 바탕으로 한 행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 로펌 2곳과 법률자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대통령과 총리가 전남도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이며 도가 절차를 밟아 제시·추천하는 것도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민의 의대 설립 염원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