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AI산업 예산안 절차 정당성 공방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산업실 내년도 예산안의 자료 정확성과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안평환 위원은 인공지능산업실 내년도 예산의 핵심 방향을 짚은 뒤, RE100 전주기 공정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과 지능형가전지식산업센터, 광주 메디뷰티산업전 등의 세부 사업을 검토하며 예산자료의 정확성과 절차 이행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RE100 사업의 총사업비와 시비 표기 오류가 사업 규모와 방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모사업 선정 이후 투자심사와 예산 편성,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능형가전지식산업센터의 사업비 산정과 부지 활용 변경, 메디뷰티산업전의 투자심사 여부,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사업의 유사성까지 따져 물으며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미래차·AI·의료·가전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일 수 없다는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RE100 사업의 시비 표기 오류에 대해 전남 부담분까지 합쳐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모사업 특성상 선정 시점이 투자심사 이후여서 사전 절차를 연내에 밟기 어려웠다며 내년 1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능형가전지식산업센터 관련 자료 작성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국비가 수반된 사업인 만큼 연차별 공정 등을 고려해 큰 틀에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뷰티 분야의 기회 확보와 동남아 시장 판촉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편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신걸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메디뷰티산업전 투자심사는 11월경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지능형가전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실무진이 설계 전이 아닌 착공 전 심의로 오인한 착오가 있었다며 연초에 신속히 심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안평환 위원은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이 예산 심의의 대원칙인 만큼,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절차를 마친 뒤 추경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용승 실장과 안신걸 과장은 오타와 절차 미이행, 실무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업 선정 시점과 국비 연계 일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위원 측은 부정확한 자료와 절차 누락 상태로는 세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집행부는 사후 보완을 전제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