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대 신설 추진 놓고 확인 수준 공방

2024년 5월 1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의대 신설 추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의 확인 수준과 공모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신민호 위원장의 문제 제기와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의 설명이 맞섰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라남도가 대통령실·교육부·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만 면담이 이뤄졌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 신설 추진에 대한 확정을 받은 것처럼 설명했지만 행정 원칙상 확인된 바는 없다고 따져 물었다.

또 교육부가 해당 공모 절차를 인정한 바 없는데도 전라남도가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라남도가 요청 권한 없이 2026년 의대 신입생 200명 배정을 요구한 것인지, 단순한 희망과 건의 차원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용역 결과도 즉시 공개하고 전라남도는 공모의 심판이 아니라 사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은 전라남도가 대통령실·교육부·보건복지부에 공식 공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과는 면담했으며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일정을 계속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방침과 신설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을 받았지만, 정원 200명 등 세부 사항은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추천 공모 절차와 방식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2021년도 연구용역 자료는 공개를 결정했으며 언론에도 알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전라남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확인을 받았는지를 두고 맞섰다. 신민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면담만 있었을 뿐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확인이 없고 행정 원칙상 확정도 아니라고 본 반면,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은 설립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해당 절차를 인정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신 위원장은 부정적으로 봤지만, 최 단장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반박했다. 전라남도의 역할을 두고도 신 위원장은 공모의 심판 역할을 경계한 반면, 최 단장은 정부 요청을 이행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