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유치 확정 공방…'서면 통보 없다' 입장차

2024년 5월 1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유치가 실제 확정됐는지와 복지부 등의 서면 통보 여부를 따져 물었고,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은 정부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구두 설명은 있었지만 공식 문서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유치가 실제로 확정됐는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이를 서면으로 통보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의대 유치 추진 절차를 따져 묻고, 복지부가 전남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확정했는지 여부를 재차 질의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총리의 담화 외에 복지부, 교육부, 대통령실, 총리실로부터 공식적인 문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또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 공개, 탈락 지역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은 의대 설립은 복지부의 신설 및 정원 확정 절차와 교육부의 정원 배정 및 대학 설립 인가 절차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 의대 신설 배정분이 전체 정원 규모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정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 총리실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바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 측으로부터는 총리 담화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이후 정부 절차가 진행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의대 유치가 확정됐다는 설명과 공식 서면 통보는 없었다는 해명이 맞물리며 입장차가 드러났다. 신민호 위원장은 문서 통보 없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은 정부 방침과 구두 설명, 진행 중인 절차를 근거로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유치 확정의 해석과 공식 통보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