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Y프로젝트 공법 근거·절차 공방…집행부와 인식차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Y프로젝트 하상여과공법의 10만 톤 확보 근거와 부서 간 공법 정합성, 용역보고서 신뢰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Y프로젝트의 하상여과공법으로 하루 10만 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기존 보고서에 없었는데도 신활력추진본부가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답변한 점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취수 가능량이 지점별로 달라 범위가 넓어지거나 하류로 내려가면 관로와 가압 비용이 크게 늘 수 있다며 예산 증가 가능성을 따졌다.

이어 기후환경국 결재 문서에는 강변여과수 방식이 적시돼 있다며 부서 간 공법 인식과 소통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용역보고서의 레드존 표기와 홍수위 이하 시설 배치 도면 오류를 거론하며 보고서 신뢰성과 검토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채 위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점이 예산안 제출 뒤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 위반 여부도 따져 물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하상여과공법의 세부 근거가 보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은 부분은 별도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수 범위가 하류로 확대되면 관로와 가압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물량 확보와 예산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사업 지점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환경국과는 같은 목표 아래 의견을 듣고 협의해 왔으며, 강변여과수보다 하상여과수가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레드존 표기와 도면 반영 오류는 불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수정·보완 가능한 부분은 보완책을 찾고 절차와 내용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신재욱 친수공간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용역 범위를 영산강 전역으로 넓혀 더 촘촘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기후환경국 문서는 용도와 취수지점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공서핑장 등 일부 시설 위치도 협의 과정에서 상류 쪽으로 조정됐지만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하상여과공법의 10만 톤 확보 근거가 보고서에 있었는지를 두고 위원과 집행부 사이에 인식 차가 드러났다. 또 기후환경국 문서에는 강변여과수 방식이 적시된 반면 신활력추진본부는 하상여과공법 추진 입장을 유지해 부서 간 정합성 논란이 제기됐다.

용역보고서의 레드존 표기와 시설 배치 도면 오류를 두고도 채 위원은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고, 집행부는 오타와 반영 누락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점을 둘러싸고도 채 위원은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한 반면 집행부는 사전 검토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