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역수출 특화품목 육성사업 시군 매칭 전환 놓고 형평성 논란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역수출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시군 매칭 전환과 수출보험료 신규 편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지역수출 특화품목 육성 사업이 기존 도비 100% 위탁사업에서 시군 매칭 사업으로 바뀌게 된 사유와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물었다. 또 시군 수요 파악 여부와 사업 규모, 수출보험료 신규 편성의 배경과 지원 대상, 중복 지원 여부, 그리고 전남 농산물 수출 실적과 전망도 함께 질의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지난해까지 지원하던 수출물류비가 올해부터 폐지돼 이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기존에도 도비 30%, 시군비 70%의 매칭 방식이었던 만큼 새 사업도 같은 구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동의를 받았고, 사업비는 기존 73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조정해 도비 16억 원, 시군비 38억 원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