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 예산 체감도 놓고 공방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수련시설 건립 지연, 의료장비 구매 적정성, 장애인단체 운영비 동결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인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가운데 실제로 소외된 분야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착공을 약속했던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도 잇따라 삭감된 점을 거론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따져 물었다.

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관련 의료장비 예산을 언급하며, 과거 로봇치료기와 수치료기 구매가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수년째 동결된 점도 들어 장애인 예산 증액과 달리 현장 단체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사업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조정심의가 길어지면서 절차가 지연됐지만,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있어 선정이 끝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비 예산은 국립재활원과 협의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과거 로봇치료기와 수치료기 구매 역시 당시 병원 측 요청과 판단에 따라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다시 제시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동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재정 여건이 어려워 본예산에서 추가 증액 여력이 부족하지만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인 예산이 늘었음에도 수련시설 건립 지연, 장비 구매의 낮은 실효성, 단체 운영비 동결 등으로 현장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수련시설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문제일 뿐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며, 의료장비 구매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친 절차라고 설명했다.

과거 로봇치료기와 수치료기 활용 실태를 두고도 서 위원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한 반면, 정 국장은 당시 요청과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해석해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