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파견공무원·교육비 추경·글로컬 대학 논의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견공무원 증가에 따른 주택 보조비 예산 증액,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추경 편성, 글로컬 대학 500억 투자 협약 공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주택 보조비 예산 증액 사유로 제시된 파견공무원 증가가 실제 수치와 맞는지 따져 묻고, 결원 인력이 많은 상황에서 파견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이 작년 7월 조례 개정 이후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이유와 수요조사 시점이 늦어진 배경을 질의했다.

아울러 글로컬 대학과의 5년간 500억 투자 협약이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정지원 구조와 비지정 대학 소외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강영구 국장은 파견공무원은 45명에서 58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55명이라며, 중앙부처 파견 등으로 전체 인원이 80명을 넘어서 인력 부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안부 정원이 동결돼 추가 인력 확충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파견 인력을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는 조례 개정 뒤 교육청과 협의하고 올해 3월 수요조사를 거쳐 추계를 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글로컬 대학과는 5년간 500억을 투자하기로 협약했으며, 비지정 대학은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