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노인복지타운 셔틀버스 예산 삭감 놓고 공방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타운 셔틀버스 예산 전액 삭감 논의와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노인복지타운 셔틀버스 예산 전액 삭감 논의와 관련해 운영 방향을 물었다. 그는 셔틀 이용률 17%라는 수치만으로 예산을 없애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며,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용권이 제한될 우려를 제기했다.

또 셔틀 노선이 어떤 구조와 절차를 통해 결정·조정되는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예산 심의 이전에 타운 어르신들과 운영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양 타운 셔틀버스 이용자는 약 600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이며, 미이용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특정 이용자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과 이용자 내부의 노선 조정 민원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교통 노선과 정류장을 비교한 결과 환승을 통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었지만 일반 버스 이용 시 시간이 더 걸리는 한계는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타운 본부장들과 문제점을 논의했고, 향후 어르신 설명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셔틀 예산 전액 삭감 문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손옥수 돌봄정책과장은 사회서비스원 통합 이후 임금체계 논의와 관련해 현재는 원장과 노조가 1차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시도 관련 내용을 공유받고 필요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 지원과 관련해 별도의 배제 사유는 없지만, 기존 시설 보조금 인상 요구와 예산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했고 이번 편성 과정에서도 반영을 시도했으나 조정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