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민행복소통실 인센티브 배분·악성민원 대책 질의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행복소통실 재정 인센티브 배분과 악성민원 대응, 학교밖청소년 후속 활동 예산 반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도민행복소통실이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3000만 원을 받았지만 관련 사업에는 약 5500만 원만 반영된 경위를 묻고, 성과를 낸 실국이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민원 증가에 따른 공직자 보호 대책과 학교밖청소년 토크콘서트 이후 운동회, 수학여행 등 후속 활동 예산 반영 계획도 질의했다.

김명로 실장은 올해 4월 2일 재정 인센티브 1억3000만 원을 받았으며, 민원메신저 1000만 원,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1000만 원, 고충민원담당자 연찬회 500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3000만 원 등 약 5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재원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더 급하고 필요한 곳에 활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악성민원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인사상 처우 개선,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재 의료비 지원 예산은 500만 원이 있으나 법률비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비와 의료비 지원 확대, 민원처리마일리지 공무원 시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헌범 실장은 인센티브 배분과 관련해 죄송하다고 밝히고 내년 본예산 때 충분히 배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인센티브는 직접 사용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소통 분야는 예산 규모가 작아 그 영향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강영구 국장은 악성민원 대응과 관련해 녹음 시스템과 웨어러블 카메라 등으로 직원 보호에 대비하고 있으며, 신규직원과 7급 이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 문화체험과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꿈드림명랑운동회 예산은 반영했으며, 꿈드림수학여행은 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해 예산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