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복지건강국 예산 증가 배경·복지사업 감액 조정 점검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지출 증가 배경과 신규 국비사업 집행 준비, 기존 복지사업 감액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2024년 대비 재정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복지건강국 지출이 늘어난 배경으로 국·시비 매칭과 신규 국비사업의 지방 부담이 커진 점을 짚었다. 특히 정부 신규 사업이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내려온 것인지, 지자체가 실제로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다.

또 예산 절감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 복지사업이 단순 감액·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런 감액이 애초 방향 설정에 따른 조정인지, 재정 압박에 따른 수동적 대응인지 따져 물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정신 분야 등을 포함한 일부 신규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사전 협의 없이 내려온 경우가 있었고, 세부 계획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교부 결정이 된 사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예산 통과 전 단계인 신규 국비사업이어서 중앙부처가 큰 틀만 잡은 채 지자체에 먼저 예산 편성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중증장애인 관련 사업이나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 응급의료지원단 등은 아직 중앙의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단계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절감 과정에서는 유사·중복 사업은 전액 삭감하거나 다른 사업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정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도 통합돌봄 현장 활동과 겹치는 부분을 고려해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관련해 시설 보강은 시비만 매칭했고, 그간 본인 부담 진료비 지원은 광주시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제 진료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