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장기요양 예산자료 왜 0원이냐” 질타…집행부 “해석 오류”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관련 예산 자료 제출의 정확성과 현장 지원 인식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관련 자료에서 국비와 시비가 모두 0원으로 제출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예산서에는 특별수당과 장기요양지원센터 예산이 명시돼 있는데도 자료가 부실하게 정리됐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했는지와 국장·과장이 관련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도 추궁했다.

이어 장기요양 관련 전체 예산을 국비와 시비로 구분해 정확히 다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요양 분야의 운영 지원과 전담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현장의 열악함을 행정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옥수 돌봄정책과장은 건강보험공단 관련 세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과 의원이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부서 간 협업이 미진했고 공단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처음에는 장기요양지원센터 예산으로 국비 5700만 원, 시비 2억2500만 원을 언급했으나 장기요양 전체 예산과는 구분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주는 운영비는 없지만 특별수당은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으며, 자료가 0원으로 제출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과 수가 체계로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자료 제출과 현장 지원 문제는 의원들과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예산 가운데 사업비 약 2억 원은 세부 계획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종료 시점마다 평가를 해왔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수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기요양시설 예산을 시설에 직접 주는 예산만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공단으로 가는 예산 자료는 늦었지만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 갈등은 장기요양 관련 예산과 재정 자료의 정확성 및 제출 태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박미정 위원은 시비와 국비, 공단 지원분까지 포함한 예산 실태를 명확히 관리·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직접 지원 예산 중심으로 해석해 0원 처리한 점을 뒤늦게 인정했다.

질의자는 이를 무성의한 자료 제출이자 장기요양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봤고, 답변 측은 해석 오류와 자료 파악 부족을 인정하며 개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