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암환자 지원 예산 감액·지원 기준 따져

2023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예산 감액 사유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기준, 전남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예산이 신규 가입자 지원 중단으로 큰 폭 감액된 이유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지원 대상을 2021년 6월 30일 이전 진단자로 제한한 결정이 언제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전환 사업 추진 당시 해당 기준이 함께 정해졌는지와, 전남구강진료센터 운영 과정에서 전남 주소지 장애인 지원분에 대해 전남도의 비용 분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년간 지원하는 구조이며 관련 결정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사람만 3년 지원하고 2021년 7월 1일 이후 진단자는 지원이 중단돼,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은 2021년에 전환됐고, 전남구강진료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남도도 장비비 6500만 원과 운영비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