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수산 예산 삭감·김의 날 편성 놓고 공방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수산직불제 등 주요 예산의 삭감 사유와 김의 날 행사 추경 반영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수산직불제, 배합사료 직불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등 여러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연도별 편성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이 추경에서 감액되는 이유와, 2023년 사업은 증액되면서 2024년 사업은 삭감되는 편성 구조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물었다.

또 김의 날 행사가 추경에 새로 반영된 점을 두고 준비가 늦고 급조된 것 아니냐고 따졌고, 김 산업 진흥을 위해 생산·가공·유통 주체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기 국장은 수산직불제의 경우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 신청이 줄어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은 모두 다년간 사업으로 연부율에 따라 연도별 예산이 달라진다고 밝혔으며, 올해와 내년 편성은 사업 유형과 연차별 배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 날 행사는 그동안 도 차원의 지원이 없었으나 올해는 김 산업의 의미를 고려해 자조금과 도 예산을 더해 확대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편성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