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율방범대 피복비 예산, 실제 인원 반영 여부 점검

2023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율방범대 기본 피복비 예산 산정 인원과 실제 현행화 인원 차이 여부, 이에 따른 예산 충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자율방범대 기본 피복비 예산이 1800여 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추진일정상 단체와 대원 현행화가 본예산 이후인 2024년으로 제시돼 있어 실제 인원과 차이가 날 경우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예산 산출근거로 잡은 인원과 실제 현행화된 인원 사이 차이가 있는지, 또 인원 정비를 언제 마쳤는지 물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 전과자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미 현행화를 진행해 실제 인원은 1721명으로 확정됐고,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 신분증 발급에 이어 모자와 조끼 등 필요한 물품 비용까지 반영한 만큼 예산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