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학교 밖 청소년 지문등록 차별 대안·협업체계 실효성 점검

2023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문등록 사업의 차별 가능성과 예산 적정성,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장은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지문등록 사업과 관련해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제도 이용 과정에서 차별을 겪을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 예산 2270이 충분한지도 물었다.

또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 사업에 대해 5월 회의와 11월 성과평가만으로는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라며, 실효성 있는 점검과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 문제는 행안부 쪽에서 함께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자치경찰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지문등록 사업 예산 2270은 현재 등록 규모와 운영 방식상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양광희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기관 협업 회의는 이미 진행됐고 11월에는 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했다며, 형식적이라는 지적은 내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