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요청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 인건비 지원과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 인건비가 신규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을 건의했는지, 평가 기준 때문에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구조를 완화할 방안은 없는지 물었다. 또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이 건조비는 국비를 받는 데 반해 운영비는 지원이 없는지,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심 국장은 응급의료기관에 국가가 1억에서 3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평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금액이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 지원은 국비 삭감분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도가 마련한 정책이라고 했고, 평가 기준 완화와 추가 지원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원선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필요성을 복지부에 정식 건의했으며, 기재부까지도 함께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