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 기준 질의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서비스, 그룹 서비스, 24시간 개별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과 운영 기준을 비롯해 관련 통계와 부정거래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서비스, 그룹 서비스, 24시간 개별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방식과 각 서비스 간 중복 가능성을 물었다. 또 전남도 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와 관련 통계가 있는지,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와의 차이, 그리고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 부정거래를 막을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각 서비스 대상자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자별로 선정하며, 24시간 개별은 80점 이상, 주간그룹은 70점 이상 등 별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서비스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 통계가 없어 정확한 수요 파악이 어렵고, 참여하려는 기관도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활동지원사 부정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 점검과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강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