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예산 20% 감액 놓고 통합평가 쟁점
여성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지난해 평가 미흡으로 올해 예산 20% 감액
전남도, 4개 시군 5개소 사업 통합평가 따른 구조적 감액 설명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여성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예산 감액과 사업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여성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이 지난해 평가 미흡으로 올해 예산이 20% 감액된 사실을 언급하며, 4개 시군 5개소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군별 개별 평가인지 통합 평가인지, 또 평균에 따른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사업은 통합 평가로 이뤄지며, 도 예산실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보조금이 가는 기관에는 구조상 20% 감액이 무조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