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확대와 하천 준설·해빙기 포트홀 보수 예산 집행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남의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과 예산 규모가 충분한지 따져 물으며, 전남의 사고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고 지원 대상도 전체 고령 운전자 중 1.7%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부족한 만큼 다음 예산에는 확대가 필요하고, 가맹점 확보와 같은 정책적 보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하천 준설 예산과 해빙기 포트홀 보수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고령 운전자 관련 인센티브 가맹점 확대를 위해 대폭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은 도 차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본예산과 추경 과정에서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트홀 정비 예산은 시군도로와 도 지방도에 각각 집행됐지만 일부 구간은 아직 보수가 덜 된 곳이 있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